대한민국은 이제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10 가구 중 3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반려동물 다섯 마리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인 만큼 반려동물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진료비 부담, 유기동물 증가, 반복되는 학대 사건, 그리고 동물 등록률 저조 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대선에서는 후보자들의 반려동물 공약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주요 반려동물 공약을 주제별로 비교 분석하여, 반려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고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료비 부담완화: 이재명 후보와 표준수가제 vs 김문수 후보의 온라인 공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 중 하나는 ‘진료비’입니다. 동물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진료 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통해 진료 항목과 가격을 국가가 기준으로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공공 동물병원을 확대해 저소득층, 고령자 등의 반려동물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시장의 투명성을 우선시하며 ‘진료비 온라인 공개 의무화’를 내세웠습니다. 소비자가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 왜곡을 줄이겠다는 방안입니다. 또한 민간 보험사의 펫보험 상품 다양화를 유도하고, 가입 절차 간소화와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자발적인 의료비 분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제도와 세제를 통한 구조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정보 공개와 민간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려인 입장에서 본다면 두 접근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복지 강화: 이재명 후보의 통합관리 vs 김문수 후보의 공존 강조
반려동물은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만큼 동물복지를 위한 법제도와 행정체계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동물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모두 아우르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육 금지 명령 제도와 같은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불법 번식장 단속, 유사 보호소 규제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동물 착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동물복지 확대와 함께 ‘사회적 공존’을 강조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를 정착시키고, 반려인 교육을 의무화하며, 펫티켓 문화 정착을 통해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파크, 펫카페 등 친화 공간 확대를 통해 반려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도적 개혁과 보호를 중시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생활 현장에서 갈등을 줄이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 이재명 후보의 제도적 접근 vs 김문수 후보의 인프라 확대
유기동물 문제는 매년 수만 마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구조·보호·입양 시스템 모두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불법 번식장과 무허가 보호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실험동물 사용을 줄이고, 동물권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등록과 동시에 동물의 기본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기 시 자동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현실적인 대응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확대하고, 입양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중성화 수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유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의 예산 확대, 동물보호소 시설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형태의 접근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시스템 기반의 구조개선에, 김문수 후보는 현장 기반의 실질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유기동물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사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윤리적 수준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도 정비와 국가 주도형 보호체계를 강조하며, 장기적인 동물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실 밀착형 정책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구조 속에서 반려동물 보호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공약이 나와 반려동물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를 꼼꼼히 비교하고 판단할 때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반려동물도 ‘국민’입니다. '동물이 행복한 나라는 사람도 행복한 나라다'라는 말이 있듯이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