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경기 주택 구매 허가제 시행! 10월 15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총정리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의무, 허가 절차, 위반 시 처벌 등 꼭 알아야 할 최신 부동산 규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주택 구매 허가제란?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팔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 내용 |
|---|---|
| 시행 시기 | 2025년 10월 15일 발표, 10월 20일부터 시행 |
| 대상 지역 |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주요 지역 |
| 허가 주체 | 해당 주택 소재지의 구청 또는 시청 |
| 의무 사항 | 주택 구매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부여 |
| 시행 기간 | 2025.10.20 ~ 2027.12.31 |
💡 허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또는 서울시·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거래 대상이 허가구역인지 확인합니다.
2. 사전 허가 신청서 제출
부동산 계약 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사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 후 허가 발급
실거주 목적, 자금 출처, 주택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한 뒤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불법 거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규정
허가 없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허위 신청을 한 경우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가능 (YTN 보도 기준)
즉,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예외는 있을까?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허가 주택에 의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 거주 불가
- 타 지역 전근 또는 군 복무
- 불가피한 가족 사정 등
단, 임대나 투자 목적은 예외 불가입니다.
즉,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허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 해당 구청의 부동산정보과 / 토지관리과
경기: 해당 시청의 도시계획과 / 토지정보과 등
신청은 방문 또는 정부 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해외 사례: 호주의 부동산 규제 강화
비슷한 시기인 2025년 4월부터 호주 정부는 외국인과 임시 거주자의 기존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구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허가제도 역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습니다.
✍️ 마무리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서울·경기 주택 구매 허가제는
단순한 절차 강화가 아닌 시장 안정과 실수요 중심 주택 정책의 전환점입니다.
허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뿐 아니라 거래 무효 및 허가 취소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치고 실거주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 참고 링크 (공식·공공 사이트)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308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 정책브리핑 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973– 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https://land.seoul.go.kr/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https://land.seoul.go.kr/land/other/contractGuide.do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https://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61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