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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같이 행복해지자!!!
2025년 10월 정부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허가제,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시장 영향 등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실수요자·투자자 대응 전략까지 담았습니다. 🧭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구분내용제도 개요일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정부가 허가제로 제한하는 제도목적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 실수요자 보호허가 주체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허가 대상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포함 거래위반 시 제재허가 없이 거래 시 무효 처리 및 과태료·형사 처벌 가능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2. 2025년 10·15 정부 발표 핵심 요약 구분주요 내용출처시행일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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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 17:28
